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67 | [행정해석]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사규 변경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50, 2020. 01. 14. 회시) | 2025-03-31 |
| 866 | [행정해석]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과-1653, 2023. 05. 18. 회시) | 2025-03-31 |
| 865 | [행정해석]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84, 2021.05.11) | 2025-03-31 |
| 864 | [대상 행정해석]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(근로기준정책과-4105, 2021. 12. 09. 회시) | 2025-03-31 |
| 863 | [판례해석]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(대법 2000두6626, 2001. 12. 27. 선고) | 2025-03-24 |
| 862 | 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(법제처 23-0706, 2023.11.21.) | 2025-03-24 |
| 861 |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 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014, 2010. 06. 02. 회시) | 2025-03-24 |
| 860 | [판례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적법·유효성 여부 (2025. 02. 06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) | 2025-03-17 |
| 859 | [판례해석]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2025. 02. 20. 선고, 대법원 2024다293092) | 2025-03-17 |
| 858 | [행정해석] 실수로 취업규칙이 잘못 개정된 경우 재변경절차 필요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534, 2020. 06. 24. 회시) | 2025-03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