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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22[대상 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(근기 68207-1625, 1994. 10. 14. 회시)2025-07-28
921[판례해석]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행한 공개적·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(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, 2021. 06. 17. 선고)2025-07-21
920[판례해석] 교육공무원법상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9.11.14. 선고 2015두52531)2025-07-21
919[행정해석]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3278, 2021. 07. 15)2025-07-21
918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(차별개선과-471, 2008. 05. 01. 회시)2025-07-21
917[판례해석]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23.10.26. 선고 2023도1086)2025-07-14
916[행정해석]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,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(여성고용정책과-2768, 2016. 08. 11)2025-07-14
915[판례해석]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 2019두38571, 선고 2022.09.16. 판결)2025-07-08
914[행정해석] 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(근로복지과-4312, 2014. 11. 18)2025-07-08
913[행정해석] ‘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’에 대한 판단 기준 (근로기준정책과-4178, 2022.12.26)2025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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