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95 | [판례해석]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,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,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(대법 2018다253680 선고 2021.02.25.) | 2025-06-04 |
| 894 | 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(퇴직급여보장팀-821, 2007.02.22) | 2025-06-04 |
| 893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(대법 2024두54683, 선고 2025. 03. 13.) | 2025-05-26 |
| 892 | [행정해석]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(법제처 25-0134, 2025. 05. 07) | 2025-05-26 |
| 891 | [행정해석]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·인계가 영업의 양도·양수가 아니다 (근기 68207-1405, 2000.05.09) | 2025-05-26 |
| 890 | [행정해석] 구직자 건강상태 확인 서류의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해당 여부 (법제처 25-0134, 2025. 05. 07. 회시) | 2025-05-19 |
| 889 | [판례해석]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(대법 2024도19305, 선고 2025. 04 .24) | 2025-05-19 |
| 888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범위에 ‘시간외근무수당’이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20.7.23. 선고 2020다221396) | 2025-05-19 |
| 887 | [행정해석]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(법제처 25-0109, 2025. 04. 21) | 2025-05-19 |
| 886 | [대상 행정해석]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기간별로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(임금 68207-206, 1999. 11. 11. 회시) | 2025-05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