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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23[대상 행정해석]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3899, 2015. 11. 11. 회시)2024-07-22
722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(고용차별개선과-347, 2024.02.01. 회시)2024-07-15
721[판례해석]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(대법원 2018. 05. 30. 선고 2014다9632)2024-07-09
720[판례해석]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,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(대법원 2018. 01. 25. 선고 2017두59987)2024-07-01
719[행정해석] 경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 (근로기준팀-194, 2006.01.10)2024-07-01
718[행정해석]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483, 2021. 05. 21. 회시)2024-07-01
717[판례해석] △△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△△자동차의 ○○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△△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(대법 2021다242208, 선고 24.06.17.)2024-06-25
716[판례해석]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(대법원 2018. 04. 12. 선고 2015다24843)2024-06-25
715[행정해석] 동거 친족(부부간)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141, 2023. 04. 07. 회시)2024-06-17
714[판례해석]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(대법원 2013. 09. 26. 선고 2012도6537)2024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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