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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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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686[판례해석]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의 차별 해당 여부 (2023. 12. 28. 선고, 대법원 2023두50127)2024-01-26
685[판례해석]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되고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.2024-01-24
684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·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4348, 2022. 11. 07. 회시)2024-01-24
683[판례해석]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3. 12. 28., 선고 2023두50127)2024-01-24
682[행정해석] 종합건강진단으로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(산보 68341-642, 1994. 09. 08. 회시)2024-01-15
681[행정해석] 영업양도 전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여부 (임금정책과-722, 2004. 03. 04. 회시)2024-01-15
680[행정해석]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(퇴직연금복지과-4832, 2021. 11. 09. 회시)2023-12-29
679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584, 2021. 04. 05. 회시)2023-12-29
678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(근정 68240-58, 1999. 10. 13. 회시)2023-12-29
677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및 징계해고사유인 경우 해고의 유효 요건 (2023. 12. 07. 선고, 대법원 2023도2318)2023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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