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765	[판례해석]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(서울북부 2023가단128051, 2024.07.24. 선고)	2024-10-07
764	[판례해석] 각 부서별·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1992. 06. 23. 선고 91다19210)	2024-10-07
763	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(노조 01254-978, 1993. 08. 12. 회시)	2024-09-30
762	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~ 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 05. 08. 회시)	2024-09-30
761	[행정해석]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3234, 2002.11.16)	2024-09-30
760	[판례해석]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(대법원 2004. 02. 12. 선고 2001다63599)	2024-09-30
759	[판례해석]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(대법 2008다33399, 2010.07.15. 선고)	2024-09-30
758	[판례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(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, 2024.08.21. 선고)	2024-09-25
757	[대상 행정해석]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음 (노조 01254-3457, 1988. 03. 08. 회시)	2024-09-25
756	[판례해석]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(대법원 2001. 06. 01. 선고 2001두2218)	2024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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