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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56[행정해석] 영업 양도·양수에 따른 게속근로기간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590, 2010. 02. 03. 회시)2023-09-27
655[판례해석] 평가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수원지법 2022나76443, 2023. 05. 24.)2023-09-25
654[행정해석] 사옥 내 편의시설 (카페, 택배위탁 등) 협의체 구성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653[행정해석]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652[판례해석]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른 채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, 2023. 08. 10.)2023-09-25
651[행정해석]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894, 2022. 07. 25.)2023-09-25
650[행정해석]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453, 2022. 06. 23.)2023-09-25
649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(청주지법 2022가합53020, 2023. 07. 26.)2023-09-25
648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, 2023. 06. 22.)2023-09-25
647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(노사협력정책과-3620 ,2012. 11. 26.)2023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