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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46[행정해석] 사업장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817, 2012-09-07)2023-09-25
645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 (광주지법 2020가단506023, 2021. 08. 24.)2023-08-18
644[판례해석] 특정 연도 출생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해당 여부 (대법원 2019두53396, 2023. 06. 29.)2023-08-16
643[판례해석]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21499, 2023. 05. 24.)2023-08-16
642[행정해석]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777, 2021. 06. 16. 회시)2023-08-16
641[행정해석] 채용 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(산업보건환경팀-991, 2006. 02. 07. 회시)2023-08-04
640[행정해석]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그 정당성 여부(협력 68107-349, 2001. 07. 10. 회시)2023-07-19
639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 1인이 업무처리한 경우 유효성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2023-07-14
638[판례해석]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19두40260, 2023. 06. 15)2023-07-07
637[판례해석]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(대법원 2020도16228, 2023. 06. 15)2023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