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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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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5[행정해석] 동거 친족(부부간)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141, 2023. 04. 07. 회시)2024-06-17
714[판례해석]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(대법원 2013. 09. 26. 선고 2012도6537)2024-06-17
713[행정해석]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 하는지 (산업안전기준과-1594, 2021. 12. 20. 회시)2024-06-13
712[행정해석]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(산재예방정책과-3435, 2014. 09. 25. 회시)2024-06-11
711[판례해석]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0. 05. 27. 선고 2007두9471)2024-06-11
710[판례해석]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(대법원 2021. 09. 09. 선고 2021두37687)2024-06-10
709[행정해석]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·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조 68107-1203, 2001. 11. 03. 회시)2024-06-10
708[행정해석] 노동조합이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555 (2), 2010. 08. 24. 회시)2024-05-09
707[행정해석]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75, 1999.11.22)2024-04-29
706[판례해석]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에 대한 근로자 책임 특약의 효력 (2024. 01. 31. 선고, 전주지법 20223가단18067)2024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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