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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36[행정해석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(직업건강증진팀-848, 2021. 12. 03.)2023-06-28
635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근기 68207-2505, 2001. 08. 06. 회시)2023-06-28
634[행정해석]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871, 2021. 06. 10.)2023-06-21
633[행정해석]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206, 2021. 05. 03.)2023-06-21
632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감급제재(근로개선정책과-6292, 2012. 11. 23. 회시)2023-06-21
631[행정해석]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335, 2022. 06. 16.)2023-06-07
630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003, 2022. 05. 27.)2023-06-07
629[행정해석]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(산업안전과-2077, 2021. 04. 27.)2023-06-02
628[행정해석]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(산업안전과-1118, 2021. 03. 11.)2023-06-02
627[판례해석]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(인천지방법원 2023. 05. 11. 대법 2017다35588ㆍ35595)2023-05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