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03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,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(고용차별개선과-1482, 2013.07.25.) | 2024-12-11 |
| 802 | [판례해석]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(대법 2024두41038, 2024.11.20. 선고) | 2024-12-11 |
| 801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임 시 서면합의 권한의 포괄적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230, 2021. 12. 14 회시) | 2024-12-09 |
| 800 | [대상 행정해석]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(퇴직연금복지과-3619, 2015. 10. 20. 회시) | 2024-12-02 |
| 799 | 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근무지이탈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(서울고법 2023나2010106, 2024.11.08. 선고) | 2024-12-02 |
| 798 | [대상 행정해석] 주40시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(근로기준과-156, 2004. 01. 06. 회시) | 2024-11-27 |
| 797 | [행정해석]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(법제처 24-0674, 2024.11.04.) | 2024-11-27 |
| 796 | [판례해석]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·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7. 02. 03. 선고 2016다15549) | 2024-11-20 |
| 795 |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. (대법 2017두61874, 2020.08.27. 선고) | 2024-11-20 |
| 794 | [대상 행정해석] 회사가 무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한 수익사업권에 따른 수익금으로 (노사관계법제과-1351, 2010. 11. 25. 회시) | 2024-11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