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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26[판례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(인천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70304 판결)2023-05-24
625[행정해석]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(산업안전과-2077, 2021. 04. 27.)2023-05-24
624[판례해석] 단체교섭에 있어 택배기사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(서울행정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)2023-05-22
623[판례해석] 노동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(인천지방법원 2022. 10. 13. 선고 2021나70304 판결)2023-05-22
622[판례해석]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직접 고용청구권의 소멸 여부 등(대법원 2021다213477, 2023. 04. 27)2023-05-22
621[판례해석]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 (대법 2018두6314, 2022. 12. 15.)2023-05-09
620[판례해석] 파견 판단 시 MES를 통한 상당한 지휘 명령 인정 여부 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21638 판결)2023-05-04
619[판례해석] 교회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도742 판결)2023-04-26
618[판례해석]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(대법원 2021다310484, 2023. 04. 13)2023-04-26
617[판례해석]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)2023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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