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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06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15
605[판례해석]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도11288 판결)2023-03-15
604[행정해석]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3840, 2006.10.11)2023-03-15
603[판례해석]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602[판례해석] 댄스주점 영업에 관여한 학교 행정사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723, 2020. 08. 14)2023-03-07
601[판례해석] 겸직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부산고등법원 2018나51471, 2018. 10. 17)2023-03-07
600[판례해석] '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'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15도8190 판결)2023-03-06
599[행정해석]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(퇴직연금복지과-1721, 2021. 04. 09. 회시)2023-03-06
598[판례해석]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(대법원 1992.12.22. 선고 91다45165)2023-02-21
597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업청구권 인정여부(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6823 판결)2023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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