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02 | [판례해석] 외견상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(2024. 03. 22. 선고, 서울고법 2023나2024051) | 2024-04-15 |
| 701 | [행정해석]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(근기 68207-390, 1999.10.20) | 2024-04-08 |
| 700 | [판례해석]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(대법원 1996. 9. 6. 선고, 95다35289 판결) | 2024-03-25 |
| 699 | [판례해석] 유흥주점의 종업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및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여부 (전주지법 2005. 3. 23. 선고, 2004가단28223·35467 판결) | 2024-03-25 |
| 698 |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2024. 01. 25. 선고, 대법원 2022다215784) | 2024-03-22 |
| 697 |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정년이 도과한 경우의 구제이익 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, 2021두46285 판결) | 2024-03-04 |
| 696 | [판례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 (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. 4. 6. 선고, 2022고단3254 판결) | 2024-03-04 |
| 695 | [행정해석]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(근로기준정책과-107 , 2021. 01. 12. 회시) | 2024-03-04 |
| 694 | [행정해석] 회사 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(노사관계법제팀-1042, 2007. 03. 27. 회시) | 2024-02-23 |
| 693 | [행정해석]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451, 2020. 11. 09. 회시) | 2024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