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82[행정해석] 종합건강진단으로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(산보 68341-642, 1994. 09. 08. 회시)2024-01-15
681[행정해석] 영업양도 전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여부 (임금정책과-722, 2004. 03. 04. 회시)2024-01-15
680[행정해석]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(퇴직연금복지과-4832, 2021. 11. 09. 회시)2023-12-29
679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584, 2021. 04. 05. 회시)2023-12-29
678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(근정 68240-58, 1999. 10. 13. 회시)2023-12-29
677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및 징계해고사유인 경우 해고의 유효 요건 (2023. 12. 07. 선고, 대법원 2023도2318)2023-12-27
676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191, 2022. 06. 10. 회시)2023-12-27
675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313, 2022. 01. 26. 회시)2023-12-27
674[행정해석] 직급 신설을 통한 임금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팀-750, 2006. 02. 16. 회시)2023-12-18
673[행정해석]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그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27, 2004. 09. 20. 회시)2023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