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672 | [행정해석]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중 ‘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의 범위 (법제처 23-0872, 2023. 11. 21. 회시) | 2023-12-11 |
671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(법제처 23-0845, 2023. 11. 17. 회시) | 2023-12-11 |
670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31, 2020. 07. 17. 회시) | 2023-12-04 |
669 | [행정해석]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 (근로기준정책과-6052, 2016. 09. 27. 회시) | 2023-12-04 |
668 | 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(법제처 23-0706, 2023. 11. 21. 회시) | 2023-12-04 |
667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 (노사관계법제과-1058, 2021. 04. 20. 회시) | 2023-12-01 |
666 |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(노사관계법제과-1063, 2021. 04. 21. 회시) | 2023-12-01 |
665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(협력 68140-370, 1998. 10. 07. 회시) | 2023-11-15 |
664 | [행정해석]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(근기 01254-5591, 1987. 04. 06. 회시) | 2023-11-15 |
663 |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미지급의 균등처우 위반 여부(서울고법 2022나2049299, 2022. 08. 25.) | 2023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