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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56[행정해석]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232, 2014. 09. 19.)2022-12-13
555[행정해석]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(노조 01254-62, 2000. 01. 21)2022-12-08
554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징표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 292343 판결)2022-12-08
553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증명과 판단(대법원 2020. 6. 9. 선고 2021두71604 판결)2022-12-08
552[행정해석] 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.(노동조합과-1465, 2004. 06. 02. 회시)2022-12-08
551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(장)으로 보아야 한다.(근로기준과-4221, 2005. 08. 12. 회시)2022-12-07
550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96819 판결)2022-12-07
549[판례해석]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(대판 2022. 2. 10. 선고 2020다301155 판결)2022-12-07
548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553, 2012. 02. 22 회시)2022-12-07
547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(근기 68207-2879, 2002. 9. 6.)2022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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