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652 | [판례해석]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른 채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, 2023. 08. 10.) | 2023-09-25 |
651 | [행정해석]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894, 2022. 07. 25.) | 2023-09-25 |
650 | [행정해석]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453, 2022. 06. 23.) | 2023-09-25 |
649 |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(청주지법 2022가합53020, 2023. 07. 26.) | 2023-09-25 |
648 |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, 2023. 06. 22.) | 2023-09-25 |
647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(노사협력정책과-3620 ,2012. 11. 26.) | 2023-09-25 |
646 | [행정해석] 사업장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817, 2012-09-07) | 2023-09-25 |
645 |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 (광주지법 2020가단506023, 2021. 08. 24.) | 2023-08-18 |
644 | [판례해석] 특정 연도 출생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해당 여부 (대법원 2019두53396, 2023. 06. 29.) | 2023-08-16 |
643 | [판례해석]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21499, 2023. 05. 24.) | 2023-08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