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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42[행정해석]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777, 2021. 06. 16. 회시)2023-08-16
641[행정해석] 채용 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(산업보건환경팀-991, 2006. 02. 07. 회시)2023-08-04
640[행정해석]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그 정당성 여부(협력 68107-349, 2001. 07. 10. 회시)2023-07-19
639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 1인이 업무처리한 경우 유효성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2023-07-14
638[판례해석]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19두40260, 2023. 06. 15)2023-07-07
637[판례해석]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(대법원 2020도16228, 2023. 06. 15)2023-06-28
636[행정해석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(직업건강증진팀-848, 2021. 12. 03.)2023-06-28
635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근기 68207-2505, 2001. 08. 06. 회시)2023-06-28
634[행정해석]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871, 2021. 06. 10.)2023-06-21
633[행정해석]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206, 2021. 05. 03.)2023-06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