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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02[판례해석]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 2016다48785 선고 2019. 08. 22.)2025-06-16
901[판례해석]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(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다5434)2025-06-16
900[행정해석]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(노조 68107-624, 2001.05.29)2025-06-16
899[대상 행정해석]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(노조 68107-33, 2002. 01. 12. 회시)2025-06-16
898[판례해석]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(대법 2007다73277 선고 2009. 12. 24.)2025-06-09
897[행정해석]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1808, 2022. 04. 28)2025-06-09
896[행정해석]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(근로기준팀-2046, 2005.12.28)2025-06-09
895[판례해석]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,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,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(대법 2018다253680 선고 2021.02.25.)2025-06-04
894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(퇴직급여보장팀-821, 2007.02.22)2025-06-04
893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(대법 2024두54683, 선고 2025. 03. 13.)2025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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