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93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: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08.26.) | 2024-11-20 |
| 792 | [행정해석] 병원의 지휘·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2376, 2000.08.09) | 2024-11-20 |
| 791 | [판례해석] 통화 중 우발적·일회적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(2023. 05. 19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) | 2024-11-18 |
| 790 | [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계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660, 2024. 11. 04 회시) | 2024-11-18 |
| 789 | [행정해석] 구조조정, 성과압박,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6467, 2019. 12. 24 회시) | 2024-11-11 |
| 788 | [판례해석]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(2024. 10. 25. 선고, 대법원 2023두46074) | 2024-11-11 |
| 787 | [대상 행정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유급처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와의 관계(노사관계법제과-645, 2010. 09. 02. 회시) | 2024-11-11 |
| 786 | [행정해석]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08.26.) | 2024-11-11 |
| 785 | [판례해석]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다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.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08.29. 선고) | 2024-11-11 |
| 784 |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(노조 01254-9703, 1990. 07. 10. 회시) | 2024-1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