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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26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 부재 장소에서의 상비약 비치 적법성(산업보건과-339, 2020. 01. 20.)2022-08-01
525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신청에 대한 유예처분의 ‘불리한 처우’ 해당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, 2022. 04. 14.)2022-07-21
524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의 교섭 요구(노사관계법제과-173, 2011. 03. 21 회시)2022-07-19
523[행정해석]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(노동조합과-804, 2008.04.29.)2022-07-19
522[행정해석] 교대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(노사관계법제과-177, 2012. 01. 19 회시)2022-07-14
521[판례해석]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기산일(대판 2016.1.14. 선고 2013다84643 판결)2022-07-13
520[판례해석] 일부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(취합의 형식 및 단위)(대판 2021.7.29. 선고 2016두64876 판결)2022-07-13
519[행정해석]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507, 2019.05.22)2022-06-29
518[판례해석]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 중 하기휴가비 사례 관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(대판 2014.2.13. 선고 2011다86287 판결)2022-06-29
517[판례해석] 지입 차주인 화물운송업무 수행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262 , 2022. 05. 31.)2022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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