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506	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전용 직렬에 대한 정년차별(대판 2019.10.31. 선고 2013두20011 판결)	2022-05-31
505	[판례해석]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(대판 2019.12.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	2022-05-31
504	[행정해석]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(노사관계법제과-1154, 회시일자 : 2011-06-30)	2022-05-24
503	[행정해석]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74, 2019.01.09)	2022-05-24
502	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(노사 68130-282 1994. 10. 15. 회시)	2022-05-24
501	[판례해석]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(대판 2013.11.28. 선고 2011다60247 판결)	2022-05-24
500	[판례해석] 노동조합 설립 무효의 확인(대판 2021.2.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)	2022-05-24
499	[행정해석]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129, 2019.08.08)	2022-05-17
498	[행정해석] 기업 분할 시,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형태 및 승계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816, 2019. 03. 20. 회시)	2022-05-17
497	[판례해석] 인사규정상 정년 관련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(대법원 2020도9257, 2022. 04. 14.)	2022-05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