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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86[행정해석]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467, 2019.09.18.)2022-04-20
485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276, 2019.04.25)2022-04-20
484[판례해석] 유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여부(대판 2017.10.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)2022-04-20
483[판례해석]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(대판 2017.02.03. 선고 2016다255910 판결)2022-04-20
482[행정해석]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(임금 68220-137,1993.03.15.)2022-04-12
481[행정해석] 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(노조 01254-5489,1988.04.12.)2022-04-12
480[행정해석] 1.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.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,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694, 2019.06.13)2022-04-12
479[판례해석] 자살과 업무상재해(대판 2017.05.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)2022-04-12
478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(대판 2011.3.17. 선고 2007도482 판결)2022-04-06
477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1, 2020 04. 23.)2022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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