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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76[판례해석] 임원의 근로자성(대판 2020.11.5. 선고 2018두54705 판결)2022-03-29
475[판례해석]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(대판 1993.12.21. 선고 92도2247 판결)2022-03-29
474[판례해석]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 위반과 손해배상(대판 2018.07.26. 선고 2016다205908판결)2022-03-22
473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경우,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대판 2022.1.27. 선고 2018다207847판결)2022-03-22
472[판례해석]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8다255488, 2022. 03. 11.)2022-03-22
471[행정해석]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445, 2019.09.11.)2022-03-15
470[행정해석]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(노사관계법제과-2444, 2019.09.11.)2022-03-15
469[판례해석]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인지(대판 2018.9.13. 선고 2017다16778 판결)2022-03-15
468[판례해석] 노조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(대판 2018.6.15. 선고 2014두12598 판결)2022-03-15
467[행정해석]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986, 2019.07.23.)2022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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