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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66[판례해석]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(대법원 2020다301155, 2022. 02. 10.)2022-03-10
465[판례해석]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(대판 2020.8.27. 선고 2016다248998 판결)2022-03-03
464[판례해석] 복수노조에서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(대법원 2018.12.17. 선고 2017두47311 판결)2022-02-22
463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도19516, 2022. 01. 13.)2022-02-22
462[행정해석]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18-0505, 2018. 10. 19.)2022-02-22
461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 20-0461, 2020. 11. 05.)2022-02-22
460[행정해석]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(근로기준과-571,2010.02.01.)2022-02-15
459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-273, 2019.01.30.)2022-02-15
458[판례해석] 개별교섭과 지배ㆍ개입(2019.4.25. 선고 2017두33510판결)2022-02-15
457[행정해석] 사립대 교수의 책임교수시간,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 필요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9, 2020. 01. 21.)2022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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