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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72[판례해석] 간접적인 선출방식을 통한 대의원 선출 허용여부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다41349 판결)2023-01-03
571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813, 2021.04.15.)2023-01-03
570근무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(근기 68207-2991, 2000. 09. 28.)2023-01-03
569[판례해석]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(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8657 판결)2022-12-27
568[판례해석]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구지법 2021고정1265, 2022. 11. 09)2022-12-27
567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 관련(근로기준팀-988, 2008.02.27)2022-12-27
566[행정해석]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(근기 68207-1714, 1993.08.02)2022-12-27
565[행정해석]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(근기 68207-1714, 1993.08.02)2022-12-27
564[판례해석]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다200200 판결)2022-12-20
563[판례해석]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)2022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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