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562	[판례해석] 그룹 내 계열사들로 소속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(대법원 2021다210829, 2022. 12. 01)	2022-12-20
561	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(근로기준과-1377, 2004. 03. 20)	2022-12-20
560	[행정해석]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331, 2013. 01. 29.)	2022-12-20
559	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	2022-12-13
558	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민사책임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	2022-12-13
557	[행정해석]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415, 2007.06.26)	2022-12-13
556	[행정해석]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232, 2014. 09. 19.)	2022-12-13
555	[행정해석]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(노조 01254-62, 2000. 01. 21)	2022-12-08
554	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징표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 292343 판결)	2022-12-08
553	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증명과 판단(대법원 2020. 6. 9. 선고 2021두71604 판결)	2022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