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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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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456[판례해석] 퇴사 전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한 행위의 업무방해죄 여부(대법원 2017도16384 , 2022. 01. 14.)2022-02-09
455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(노사관계법제과-2338, 2019.09.03.)2022-02-09
454[판례해석] 정리해고 요건 중 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’와 ‘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’ 판단 방법(대판 2017.6.29. 선고 2016두52194 판결)2022-02-09
453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(대판 2018.09.13. 선고 2015두39361 판결)2022-02-09
452[판례해석]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(대판 2020.11.5. 선고 2018두54705 판결)2022-01-25
451[판례해석] 산별노조 간부가 지회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(대판 2020.07.29. 선고 2017두2478 판결)2022-01-25
450[행정해석]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 또는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한다(노사관계법제과-1852,2013.07.02.)2022-01-25
449[행정해석]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501, 2020.11.1.2)2022-01-25
448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(대법원 2020다232136, 2022. 01. 13.)2022-01-25
447[행정해석]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'공의 직무'에 해당되지 않는다(근기 68207-3016,2002.10.07.)2022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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