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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46[판례해석]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의 시기(대판 2020.10.15. 선고 2019두40345 판결)2022-01-18
445[행정해석]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1572, 2020. 04. 14.)2022-01-18
444[판례해석] 유니온숍 협정과 단결선택권(대판 2019.11.28. 선고 2019두 47377 판결)2022-01-13
443[판례해석]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0다270503, 2021. 11. 25.)2021-12-28
442[행정해석] ‘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5595, 2013.09.25.)2021-12-28
441[행정해석]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14, 2015. 02. 13.)2021-12-21
440[행정해석]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가입지원팀-1359, 2010.04.08.)2021-12-20
439[행정해석]‘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’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-2175, 2021. 05. 06.)2021-12-20
438[행정해석] 단체교섭 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(노조 02154-208, 1998. 04. 15.)2021-12-15
437[행정해석]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.(근기 68207-1276, 2003.10.27.)2021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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