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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42[판례해석] 경력사칭과 해고(대판 2012.07.05. 선고 2009두16763 판결)2022-11-01
541[판례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2022다245518, 2022. 10. 14.)2022-11-01
540[행정해석]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E-7 체류자격 외국인 수의 제외 여부(법제처 22-0431 , 2022. 10. 21.)2022-11-01
539[판례해석] 유ㆍ불리한 변경이 병존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(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, 2022. 07. 04.)2022-10-06
538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소의 이익(대판 2020.2.20. 선고 2019두52386 판결)2022-09-27
537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기간”의 의미(법제처 22-0271 , 2022. 08. 29.)2022-09-06
536[행정해석]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,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(산재예방정책과-4409, 2014. 12. 05. 회시)2022-08-23
535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의 방법(징계,해고의 절차적 정당성)(대판 2004.06.25. 선고 2003다15317 판결)2022-08-23
534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(대판 2011.03.10. 선고 2010다13282 판결)2022-08-23
533[행정해석]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(근기 68207-1873, 2000.06.20.)2022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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