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36 | [행정해석] 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(노조 01254-359, 1995.03.31.) | 2021-12-07 |
| 435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 범위 및 과반수 노조의 존부(근로기준정책과-1900 , 2020. 05. 07.) | 2021-11-23 |
| 434 | [행정해석]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1140, 2001.10.11.) | 2021-11-23 |
| 433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(노사협력정책과-1206, 2011.06. 15.) | 2021-11-17 |
| 432 |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노사협의회 계속 운영 여부(노사68107-2, 1998. 1. 6.) | 2021-11-10 |
| 431 | [행정해석]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(여정 68240-417, 1999.09.03.) | 2021-11-02 |
| 430 | 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해당되는지(여정 68247-100, 2001.03.06.) | 2021-11-02 |
| 429 | [행정해석]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시 효력(노사협력정책과-4031, 2012. 12. 20.) | 2021-11-02 |
| 428 | [행정해석]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015 , 회시일자 : 2004. 4. 22.) | 2021-10-20 |
| 427 |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9529 , 2021. 09. 16.) | 2021-10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