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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32[판례해석] 폐업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(대판 2022.07.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2022-08-09
531[판례해석]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(대판 2022.06.09. 선고 2016도11744 판결)2022-08-09
530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(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, 2021. 01. 29.)2022-08-09
529[행정해석]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(협력 68140-173, 회시일자 : 1997-05-06)2022-08-02
528[판례해석]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(대판 2020.4.29. 선고 2018다303417 판결)2022-08-02
527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등(산재예방정책과-1795, 2017. 04. 07.)2022-08-01
526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 부재 장소에서의 상비약 비치 적법성(산업보건과-339, 2020. 01. 20.)2022-08-01
525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신청에 대한 유예처분의 ‘불리한 처우’ 해당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, 2022. 04. 14.)2022-07-21
524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의 교섭 요구(노사관계법제과-173, 2011. 03. 21 회시)2022-07-19
523[행정해석]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(노동조합과-804, 2008.04.29.)2022-07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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