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16 |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규정의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(근로기준팀-1394, 회시일자 : 2006.03.29.) | 2021-09-07 |
| 415 | [행정해석]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60세 이하인 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-9945 2021. 05. 04.) | 2021-08-03 |
| 414 | [행정해석]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(고용차별개선과-104, 2020.01.14.) | 2021-08-03 |
| 413 | [행정해석]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1821, 2012.05.25.) | 2021-07-28 |
| 412 |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644, 2009.07.13.) | 2021-07-28 |
| 411 | [판례해석] 기득 이익 보호를 위한 차등적 처우의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30134 , 2021. 02. 04.) | 2021-07-27 |
| 410 | [행정해석]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(근로기준팀-6855, 2006.11.27.) | 2021-07-20 |
| 409 | [행정해석] 시ㆍ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(노사관계법제과-2836, 2012.10.04.) | 2021-07-20 |
| 408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발생보고 위반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50 , 2018. 01. 15.) | 2021-07-20 |
| 407 | [행정해석]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 휴업 재해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880, 2018. 06. 29.) | 2021-07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