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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12[행정해석]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3063, 2021. 06. 25.)2022-06-23
511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(산재예방정책과-3066,2021. 06. 25.)2022-06-22
510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자저지를 위한 실력행사(대판 2020.09.03. 선고 2015도1927 판결)2022-06-09
509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판 2021.02.25. 선고 2018다253680 판결)2022-06-09
508[행정해석]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3847, 2021.08.30)2022-05-31
507[행정해석]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920, 2019.07.15)2022-05-31
506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전용 직렬에 대한 정년차별(대판 2019.10.31. 선고 2013두20011 판결)2022-05-31
505[판례해석]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(대판 2019.12.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2022-05-31
504[행정해석]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(노사관계법제과-1154, 회시일자 : 2011-06-30)2022-05-24
503[행정해석]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74, 2019.01.09)2022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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