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6 | [행정해석] 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1917 , 2015. 09. 03.) | 2021-06-15 |
| 395 | [행정해석]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(근로기준정책과-6050 , 2019. 11. 29.) | 2021-06-15 |
| 394 | [행정해석]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근기 122, 2020. 01. 06.) | 2021-05-25 |
| 393 | [행정해석]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(협력 68140-271, 1999. 07. 15.) | 2021-05-18 |
| 392 | [행정해석] 학교 내 플래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01254-390 , 2000. 05. 12.) | 2021-05-18 |
| 391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,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.(노사관계법제과-857, 2010. 09. 20.) | 2021-05-12 |
| 390 | [행정해석]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(근로조건지도과-2616 , 2008. 07. 17.) | 2021-05-12 |
| 389 | [행정해석]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31, 2008. 11. 27.) | 2021-05-06 |
| 388 | [행정해석]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(여성고용팀-2024 , 2006. 05. 18.) | 2021-05-06 |
| 387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3, 2007. 01. 25.) | 2021-04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