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86 | [행정해석] 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,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(노동조합과-336, 2005. 01. 27.) | 2021-04-20 |
| 385 | [행정해석]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3444, 2006. 11. 20.) | 2021-04-13 |
| 384 |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·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745, 2021. 04. 04.) | 2021-04-05 |
| 383 | [행정해석] 터널내의 조명ㆍ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(노조 68110-572, 2003. 11. 05.) | 2021-03-30 |
| 382 | [판례해석] 여성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의 성추행 해당여부(대법원 2004도52 , 2004. 04. 16.) | 2021-03-23 |
| 381 | [판례해석] 상사가 부하 여직원 손등을 문지른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도11186 , 2020. 12. 10.) | 2021-03-23 |
| 380 | [행정해석]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‘단체협약 잠정합의서’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·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(노사관계법제과-1372, 2011. 07. 25.) | 2021-03-22 |
| 379 | [행정해석]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(노조 01254-663, 1992. 07. 21.) | 2021-03-16 |
| 378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(노사관계법제팀-1395, 2007. 04. 25.) | 2021-03-03 |
| 377 |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 책임(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39485 , 2020. 10. 22.) | 2021-0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