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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82[행정해석]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(임금 68220-137,1993.03.15.)2022-04-12
481[행정해석] 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(노조 01254-5489,1988.04.12.)2022-04-12
480[행정해석] 1.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.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,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694, 2019.06.13)2022-04-12
479[판례해석] 자살과 업무상재해(대판 2017.05.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)2022-04-12
478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(대판 2011.3.17. 선고 2007도482 판결)2022-04-06
477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1, 2020 04. 23.)2022-03-29
476[판례해석] 임원의 근로자성(대판 2020.11.5. 선고 2018두54705 판결)2022-03-29
475[판례해석]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(대판 1993.12.21. 선고 92도2247 판결)2022-03-29
474[판례해석]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 위반과 손해배상(대판 2018.07.26. 선고 2016다205908판결)2022-03-22
473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경우,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대판 2022.1.27. 선고 2018다207847판결)2022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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