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6 | [행정해석] 기업의 M&A(인수합병)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팀-412, 2008. 01. 30.) | 2021-02-23 |
| 375 | [행정해석]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12, 2008. 11. 18.) | 2021-02-23 |
| 374 | [판례해석] 태움문화와 과로 등으로 자살에 이른 간호사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(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32951, 2020. 12. 24.) | 2021-02-09 |
| 373 | [행정해석] 제목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, 2007. 01. 04.) | 2021-02-09 |
| 372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지 여부(협력 68140-370, 1998. 10. 07.) | 2021-02-02 |
| 371 | [행정해석]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(노사관계법제과-1019, 2008. 11. 07.) | 2021-01-19 |
| 370 | [판례해석] 회식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도7981, 2020. 12. 24.) | 2021-01-18 |
| 369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1712, 2007. 05. 30.) | 2021-01-13 |
| 368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동조합과-1373, 2008. 06. 20.) | 2021-01-05 |
| 367 | [행정해석]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612, 2001. 05. 28.) | 2020-12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