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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6[행정해석]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2, 2020. 04. 23.)2020-12-29
365[행정해석]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(노동조합과-1132, 2005-04-19)2020-12-23
364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1102, 2010. 06. 14.)2020-12-23
363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7, 2008. 08. 12.)2020-12-15
362[행정해석]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(노조 01254-372, 2000. 05. 03.)2020-12-15
361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(대법 2012다71138 선고일자 2015. 10. 29.)2020-12-15
360[행정해석]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83, 2018. 05. 30.)2020-12-08
359[행정해석] 이직확인서 허위작성·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, 2017. 10. 20.)2020-12-08
358[행정해석]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산별노조 간부는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606, 2011. 08. 24.)2020-12-07
357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 해당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4908, 2018. 10. 29.)2020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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