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6 |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 종사 근로자’의 해석 관련(산재예방정책과-1026, 2020. 03. 02.) | 2020-12-01 |
| 355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 목적이 다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(대법 91누5204, 1992. 01. 21.) | 2020-11-30 |
| 354 | [행정해석]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주체인 사용자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3. 11. 11.) | 2020-11-24 |
| 353 |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(대법 98다 20790, 1998. 11. 13.) | 2020-11-23 |
| 352 | [판례해석]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위노조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1175, 2016. 12. 29.) | 2020-11-16 |
| 351 | [판례해석] 직장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도15421, 2020. 07. 23.) | 2020-11-10 |
| 350 | [행정해석] 고평법 제8조제1항의 같은 性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(법제처 19-0524 , 2020. 02. 20.) | 2020-11-10 |
| 349 | [판례해석] 노조의 조직,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(대법 2002두 11349, 2003. 03. 28.) | 2020-11-02 |
| 348 |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 기준 관련(장애인고용과-2617, 2020. 07. 20.) | 2020-10-27 |
| 347 | [판례해석]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(대법 2001다36504, 2002. 11. 26.) | 2020-10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