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6 | [판례해석] 인사,노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차장급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(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, 2020. 08. 19.) | 2020-10-19 |
| 345 | [판례해석]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정당성(대법 92도 1855, 1992. 09. 22.) | 2020-10-19 |
| 344 |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간 게시판 제공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17구합77626, 2018-05-03) | 2020-10-12 |
| 343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10-06 |
| 342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의 효력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 | 2020-10-05 |
| 341 | [판례해석] 사업주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(대법 2006도9307, 2007. 03. 29.) | 2020-10-05 |
| 340 | [행정해석]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외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309, 2019. 12. 10.) | 2020-09-22 |
| 339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 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의 효력 (대법 2007다51758, 2007. 12. 27.) | 2020-09-21 |
| 338 | [행정해석]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요건인 ‘16일 이상 고용’의 의미 (법제처 14-0103 , 2014. 10. 10.) | 2020-09-15 |
| 337 |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(법제처 19-0624 , 2020. 01. 23.) | 2020-09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