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42 | [행정해석] ‘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5595, 2013.09.25.) | 2021-12-28 |
| 441 | [행정해석]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14, 2015. 02. 13.) | 2021-12-21 |
| 440 | [행정해석]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가입지원팀-1359, 2010.04.08.) | 2021-12-20 |
| 439 | [행정해석]‘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’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-2175, 2021. 05. 06.) | 2021-12-20 |
| 438 | [행정해석] 단체교섭 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(노조 02154-208, 1998. 04. 15.) | 2021-12-15 |
| 437 | [행정해석]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.(근기 68207-1276, 2003.10.27.) | 2021-12-15 |
| 436 | [행정해석] 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(노조 01254-359, 1995.03.31.) | 2021-12-07 |
| 435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 범위 및 과반수 노조의 존부(근로기준정책과-1900 , 2020. 05. 07.) | 2021-11-23 |
| 434 | [행정해석]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1140, 2001.10.11.) | 2021-11-23 |
| 433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(노사협력정책과-1206, 2011.06. 15.) | 2021-1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