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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55[판례해석]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대법원 2025.2.20. 선고 2024다293092)2025-03-17
854[대상 행정해석] 정기적인 노조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(노조 68107-967, 2000. 10. 24. 회시)2025-03-17
853[행정해석] 육아휴직 자의 자동 승진제외가 법 위반인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044, 2018.3.9.)2025-03-17
852[행정해석]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·신고 의무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79, 2021. 05. 11. 회시)2025-03-10
851[판례해석]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반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(대법원 2023.7.13. 선고 2022추5156)2025-03-10
850[판례해석]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(대법 2021두49772, 2024. 06. 17. 선고)2025-03-10
849[행정해석]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(여원 68240-117, 2002.03.12.)2025-03-10
848[행정해석]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·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(법심 61010-477, 1998.07.29)2025-03-10
847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중복보상금지 내용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 의무 (근로기준정책과-4473, 2021. 12. 23. 회시)2025-03-05
846[행정해석] 출퇴근 재해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464, 2022. 08. 05. 회시)2025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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