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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32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노사협의회 계속 운영 여부(노사68107-2, 1998. 1. 6.)2021-11-10
431[행정해석]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(여정 68240-417, 1999.09.03.)2021-11-02
430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해당되는지(여정 68247-100, 2001.03.06.)2021-11-02
429[행정해석]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시 효력(노사협력정책과-4031, 2012. 12. 20.)2021-11-02
428[행정해석]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015 , 회시일자 : 2004. 4. 22.)2021-10-20
427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9529 , 2021. 09. 16.)2021-10-19
426[행정해석]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질의(노사관계법제팀-2271, 2007.07.24.)2021-10-13
425[행정해석]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367, 2008.09.10.)2021-10-13
424[행정해석] 합병과 근로관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3, 회시일자 : 2006. 5. 29.)2021-10-13
423[행정해석] 근로자의 질병 인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 여부(안전보건정책과-467 , 2020. 07. 24.)2021-10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