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26 | [행정해석]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(법제처 20-0074, 2020. 04. 27.) | 2020-08-05 |
| 325 | [행정해석]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팀-5649, 2007. 07. 27.) | 2020-08-03 |
| 324 | [판례해석] 노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인천지법 2000가합 7673, 2001. 06. 26.) | 2020-08-03 |
| 323 | [행정해석]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평법상 남녀차별인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33, 2019. 09. 27.) | 2020-07-28 |
| 322 | [판례해석] 노조 대표가 독단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(서울고법 2017나2056002, 2018. 02. 02.) | 2020-07-27 |
| 321 | [판례해석] 위법한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범위 (대법 2005다30610, 2006. 09. 22.) | 2020-07-20 |
| 320 | [판례해석] 독립성을 갖춘 산별노조의 지회 등의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여부 (대법 2013두19370, 2016. 03. 24.) | 2020-07-13 |
| 319 |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선 소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774, 2009. 03. 25.) | 2020-07-06 |
| 318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 범위 (대법 95다39618, 1995. 12. 227.) | 2020-07-06 |
| 317 | [판례해석] 조합비 일괄공제(check off) 미이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(서울행법 2009구합21123, 2009. 12. 17.) | 2020-06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