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16 |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 위임에 따른 협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(대법 90누 9049, 1992. 02. 25.) | 2020-06-22 |
| 315 |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202, 2012. 08. 20.) | 2020-06-15 |
| 314 | [판례해석] 적법한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방법 (대법 97다 41349, 2000. 01. 14.) | 2020-06-15 |
| 313 | [판례해석]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여부(대법2017다218642, 2018. 08. 30.) | 2020-06-08 |
| 312 |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서울고법 2009누26212, 2010. 07. 13.) | 2020-06-02 |
| 311 |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대법 2004두10852, 2005. 04. 29.) | 2020-05-25 |
| 310 | [행정해석]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가입지원팀-653, 2010. 02. 18.) | 2020-05-18 |
| 309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(대법 2004도8530, 2005. 02. 25.) | 2020-05-18 |
| 308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56423, 2014. 05. 23.) | 2020-05-11 |
| 307 | [행정해석]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019, 2002. 10. 07.) | 2020-05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