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06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조합의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2003구합27020, 2003. 12. 09.) | 2020-05-06 |
| 305 | [행정해석]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4257 , 2019. 10. 07.) | 2020-04-28 |
| 304 | [판례해석]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7두47311, 2018. 12. 27.) | 2020-04-27 |
| 303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지 여부 (대법원 2019다297083 , 2020. 04. 09.) | 2020-04-21 |
| 302 |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(대법원2017두37772, 2019. 10. 31.) | 2020-04-20 |
| 301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주체 (대법2002다65097, 2003. 06. 13.) | 2020-04-20 |
| 300 | [판례해석]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(대법원92도2247, 1993. 12. 21.) | 2020-04-13 |
| 299 | [판례해석]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, 회사가 ‘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’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2009도12180, 2010. 06. 10.) | 2020-04-06 |
| 29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, | 2020-03-30 |
| 297 | [행정해석]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(근기 01254-15636, 1990. 11. 12.) | 2020-03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