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12 |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644, 2009.07.13.) | 2021-07-28 |
| 411 | [판례해석] 기득 이익 보호를 위한 차등적 처우의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30134 , 2021. 02. 04.) | 2021-07-27 |
| 410 | [행정해석]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(근로기준팀-6855, 2006.11.27.) | 2021-07-20 |
| 409 | [행정해석] 시ㆍ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(노사관계법제과-2836, 2012.10.04.) | 2021-07-20 |
| 408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발생보고 위반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50 , 2018. 01. 15.) | 2021-07-20 |
| 407 | [행정해석]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 휴업 재해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880, 2018. 06. 29.) | 2021-07-20 |
| 406 | [행정해석] ‘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’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?(근로기준과-1803, 2009.06.08.) | 2021-07-13 |
| 405 | [행정해석]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대상(노조 01254-5989, 1990. 4. 25.) | 2021-07-13 |
| 404 |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처리 방법(노사협력정책과-3943, 2009. 11. 11.) | 2021-07-06 |
| 403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175, 2012. 07. 03.) | 2021-07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