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02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1981, 2013.05.28.) | 2021-07-06 |
| 401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,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337, 2010.08.06.) | 2021-07-06 |
| 400 |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성 (노조 68107-1182, 2000. 12. 23.) | 2021-06-28 |
| 399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질의 (고용차별개선과-3090, 2017. 12. 22.) | 2021-06-28 |
| 398 |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2342, 2011. 11. 22.) | 2021-06-28 |
| 397 | [행정해석] ‘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과-1838, 2012.06.15.) | 2021-06-15 |
| 396 | [행정해석] 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1917 , 2015. 09. 03.) | 2021-06-15 |
| 395 | [행정해석]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(근로기준정책과-6050 , 2019. 11. 29.) | 2021-06-15 |
| 394 | [행정해석]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근기 122, 2020. 01. 06.) | 2021-05-25 |
| 393 | [행정해석]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(협력 68140-271, 1999. 07. 15.) | 2021-05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