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2 | [행정해석] 학교 내 플래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01254-390 , 2000. 05. 12.) | 2021-05-18 |
| 391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,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.(노사관계법제과-857, 2010. 09. 20.) | 2021-05-12 |
| 390 | [행정해석]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(근로조건지도과-2616 , 2008. 07. 17.) | 2021-05-12 |
| 389 | [행정해석]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31, 2008. 11. 27.) | 2021-05-06 |
| 388 | [행정해석]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(여성고용팀-2024 , 2006. 05. 18.) | 2021-05-06 |
| 387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3, 2007. 01. 25.) | 2021-04-28 |
| 386 | [행정해석] 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,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(노동조합과-336, 2005. 01. 27.) | 2021-04-20 |
| 385 | [행정해석]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3444, 2006. 11. 20.) | 2021-04-13 |
| 384 |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·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745, 2021. 04. 04.) | 2021-04-05 |
| 383 | [행정해석] 터널내의 조명ㆍ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(노조 68110-572, 2003. 11. 05.) | 2021-03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