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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6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2020-01-21
285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(승격배제)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1.7.28. 선고 대법2009두9754 판결)2020-01-21
284[판례해석] 단체협약 내용 중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대법2017다257869 판결)2020-01-13
283[판례해석]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(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대법2017두33510 판결)2020-01-06
282[판례해석] 컴퓨터를 통해 취업규칙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 비치의무 위반 여부 (대법 2000두10151, 2001. 04. 10.)2020-01-06
281[판례해석] 유니온숍 협정과 소수 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(대법원 2019두47377 , 2019. 11. 28.)2019-12-31
280[판례해석]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,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이다. (대법원 2019.11.28. 선고 대법2019두47377 판결)2019-12-30
279[행정해석]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(임금 68207-113, 2001. 02. 23.)2019-12-23
278[판례해석]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(서울고법 2014나1517, 2019. 11. 15.)2019-12-23
277[판례해석]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보이는 단체협약도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,(대법2002두9919, 2003. 02. 11.)2019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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