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6 | [판례해석]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(대법2009다76317, 2010. 01. 28.) | 2019-12-09 |
| 275 | [판례해석]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니온 숍 규정을 체결했을 때 효력 여부 (부산지법 98카합5827, 1998. 10. 09.) | 2019-12-02 |
| 274 | 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관계 (대법원 2018다200709, 2019. 11. 14.) | 2019-11-26 |
| 273 | [판례해석] 기구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(대법2001도1687, 2002.01.11) | 2019-11-25 |
| 272 | [판례해석]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도12691, 2018. 10. 25.) | 2019-11-20 |
| 271 | [판례해석]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 (대법원2013다101425, 2017. 04. 07.) | 2019-11-18 |
| 270 | [판례해석]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하다.(서울행법 2000구36961, 2001. 7. 24.) | 2019-11-11 |
| 269 | [행정해석]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721, 2012. 09. 20.) | 2019-11-04 |
| 268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(지법2009카합387, 2010.02.03) | 2019-11-04 |
| 267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92, 2015. 06. 10.) | 2019-10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