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6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59, 2015. 01. 08.) | 2019-10-29 |
| 265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(대구지법2013가합10028, 2014. 07.11.) | 2019-10-28 |
| 264 | [판례해석]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. (대법원2016도1690, 2017. 02. 03.) | 2019-10-21 |
| 263 |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(서울고법 2010누18552, 2011. 02. 09.) | 2019-10-14 |
| 262 | [판례해석] 노조원 탈퇴종용ㆍ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(서울서부지법2013고합184, 2014. 02. 06.) | 2019-10-08 |
| 261 | [행정해석]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(근로기준팀-1387, 2006. 03. 29.) | 2019-09-30 |
| 260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‘규약의 제.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, 총회에서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의결할 수 있다.(대법 2012두6063, 2014. 08. 26.) | 2019-09-30 |
| 259 | [판례해석]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무상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무효(대법 2018도17135, 2019. 06. 13.) | 2019-09-23 |
| 258 | [행정해석] 운전기사에게 사고 시 일정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(근기 01254-1160, 1993. 06. 04.) | 2019-09-23 |
| 257 | [판례해석]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정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, 취업규칙이 체결·작성되거나 근로자가가 그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다. (서울행법 2012구합23280, 2013. 1. 11.) | 2019-09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