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6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(대법원2017두33510, 2019. 04. 25.) | 2019-09-09 |
| 255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소 제기 등에 따른 성과급 감액 지급 규정의 효력 (대구지방법원 2018나319922, 2019. 07. 10.) | 2019-09-03 |
| 254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(대법원2013두3160, 2016. 03. 10.) | 2019-08-30 |
| 253 | [판례해석]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,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(대법원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19-08-23 |
| 252 | [행정해석] 다수 사업장 혼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2, 2018. 01. 17.) | 2019-08-20 |
| 251 | [행정해석]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704, 2017. 06. 28.) | 2019-08-20 |
| 250 | [판례해석]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 (대법 2000도 2871, 2001. 6. 26.) | 2019-08-19 |
| 249 | [판례해석]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(대법원2013도7896, 2017. 07. 11.) | 2019-08-12 |
| 248 | [판례해석] 다른 집단에게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취업규칙 동의 주체 (대법2009다49377, 2009. 11.12.) | 2019-08-12 |
| 247 | [판례해석]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(서울행법 2008구합15466, 2009. 03. 26.) | 2019-08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