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6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(서울행법2018구합77166, 2019. 01. 11.) | 2019-07-29 |
| 245 | [판례해석]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일부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과 농성을 한 것은 부당하다 (대법92누7733, 1992. 09. 01.) | 2019-07-22 |
| 244 | [판례해석]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(서울행법2003구합32893, 2004. 05. 13.) | 2019-07-15 |
| 243 | [판례해석] 유니언숍 협정에 의해 노조탈퇴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원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(서울고법 2000누15301, 2002. 01. 24.) | 2019-07-08 |
| 242 | [판례해석]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8도4831, 2008.11.13) | 2019-07-01 |
| 241 | [판례해석] 사용자측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2012가합5710, 2013.08.21) | 2019-06-24 |
| 240 | [판례해석]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 | 2019-06-17 |
| 239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(근로기준정책과-401, 2017. 01. 13.) | 2019-06-10 |
| 238 | [행정해석]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(근로기준팀-1404, 2007. 10. 11.) | 2019-06-10 |
| 237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85, 2011. 10. 06.) | 2019-06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