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6 | [행정해석]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3228, 2009. 11. 02.) | 2019-05-27 |
| 235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(노동조합과-986, 2005. 04. 04.) | 2019-05-20 |
| 234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(노조 01254-520, 1995. 05. 08.) | 2019-05-13 |
| 233 | [판례해석]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| 232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(노사관계법제팀-212, 2008. 01. 17.) | 2019-05-07 |
| 231 | [판례해석]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(청주지법 2014가합1338, 2014.11.13.) | 2019-04-29 |
| 230 | [행정해석] 관행화 된 야간근로수당 지급률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851, 2016. 11. 01.) | 2019-04-29 |
| 229 | [판례해석]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(대법원 선고 2016다2451,2019.04.18) | 2019-04-22 |
| 228 | [판례해석]노동조합법 제94조 중 양벌규정 부문 위헌 여부(헌재 2017헌가30, 2019.04.11) | 2019-04-22 |
| 227 | [행정해석]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68, 2012.04.09 | 2019-04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