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2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의 효력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 | 2020-10-05 |
| 341 | [판례해석] 사업주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(대법 2006도9307, 2007. 03. 29.) | 2020-10-05 |
| 340 | [행정해석]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외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309, 2019. 12. 10.) | 2020-09-22 |
| 339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 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의 효력 (대법 2007다51758, 2007. 12. 27.) | 2020-09-21 |
| 338 | [행정해석]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요건인 ‘16일 이상 고용’의 의미 (법제처 14-0103 , 2014. 10. 10.) | 2020-09-15 |
| 337 |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(법제처 19-0624 , 2020. 01. 23.) | 2020-09-15 |
| 336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서 형사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20-09-14 |
| 335 |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와의 비교 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09-07 |
| 334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나 결원보충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이루어졌을 때 대체근로제한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(서울동부지법 2007노1331, 2008. 05. 15.) | 2020-08-31 |
| 333 |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(퇴직연금복지과-2315, 2019. 05. 20.) | 2020-08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