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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63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(노조 01254-978, 1993. 08. 12. 회시)2024-09-30
762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~ 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 05. 08. 회시)2024-09-30
761[행정해석]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3234, 2002.11.16)2024-09-30
760[판례해석]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(대법원 2004. 02. 12. 선고 2001다63599)2024-09-30
759[판례해석]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(대법 2008다33399, 2010.07.15. 선고)2024-09-30
758[판례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(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, 2024.08.21. 선고)2024-09-25
757[대상 행정해석]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음 (노조 01254-3457, 1988. 03. 08. 회시)2024-09-25
756[판례해석]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(대법원 2001. 06. 01. 선고 2001두2218)2024-09-25
755[판례해석]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, 2024.07.12. 선고)2024-09-25
754[행정해석]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연령을 제한한 공고가 법위반 사항인지 (고령사회인력정책과-3617, 2019. 11. 28. 회시)2024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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