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6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(노사관계법제팀-2319, 2007. 07. 27.) | 2019-04-08 |
| 225 | [판례해석]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학자금 지급의 균등처우 위배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01누13593, 2002. 09. 13.) | 2019-04-02 |
| 224 | [판례해석] 전업,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(대법원 2015두46321, 2019. 03. 14.) | 2019-04-02 |
| 223 | [행정해석]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(노조 01254-422, 2000. 05. 20) | 2019-04-01 |
| 222 | [판례해석]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해 실시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(대법원2015다20315, 2015. 11. 12.) | 2019-03-25 |
| 221 | [행정해석]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(근로기준팀-4021, 2006. 8. 4.) | 2019-03-25 |
| 220 |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의 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509, 2017. 8. 18.) | 2019-03-25 |
| 219 |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에게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행위 (대법원2014도8831, 2016. 4. 29.) | 2019-03-18 |
| 218 | [판례해석] 철도역 내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6두41361, 2019. 2. 14.) | 2019-03-18 |
| 217 | [판례해석]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(대법원2013다53380, 2016. 3. 24.) | 2019-03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