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6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팀-8438, 2007. 12. 12.) | 2019-03-11 |
| 215 | [행정해석]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도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(노조 68107-89, 2002. 1. 28.) | 2019-03-04 |
| 214 | [판례해석]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862, 2013. 5. 30.) | 2019-03-04 |
| 213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,2017가합520173.555742, 2019. 2. 21.) | 2019-03-04 |
| 212 | [판례해석]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(대법원2018다248909, 2019. 2. 21.) | 2019-02-25 |
| 211 | [행정해석]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2655, 2004. 5. 27.) | 2019-02-25 |
| 210 | [판례해석]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 (제주지법2014가합5216, 2015. 4. 9.) | 2019-02-18 |
| 209 | [행정해석]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07-447, 2001. 9. 6.) | 2019-02-18 |
| 208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(대법2011도15497, 2013. 1. 10.) | 2019-02-11 |
| 207 | [판례해석]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(파업)를 업무방해죄의 ‘위력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‘전격성’과 ‘결과의 중대성’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(서울고법2015노191, 2016. 1. 15.) | 2019-02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