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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6[행정해석]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(근로기준과-2153, 2005. 4. 14.)2019-02-07
205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(인권위 17 진정0317000, 2018. 11. 1.)2019-01-30
204[판례해석]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(수원지법2016가합80331, 2017. 7. 7.)2019-01-28
203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(노동조합과-1310, 2008. 6. 17.)2019-01-28
202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손배책임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631, 2018. 4. 20.)2019-01-22
201[행정해석] 옆자리 여직원의 성매수 동영상 목격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185, 2017. 3. 15.)2019-01-22
200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방식 (여성고용정책과-104, 2018. 1. 8.)2019-01-22
199[판례해석]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,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(대법원2012다85335, 2016. 5. 24.)2019-01-21
198[행정해석]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(근로기준과-1246, 2005. 3. 5.)2019-01-21
197[행정해석]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(노동조합과-396, 2004. 2. 16.)2019-01-14